이낙연 "규제 샌드박스,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널리 알려 달라"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현장이 알기 쉽게, 그리고 최대한 자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며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전준비도 부족할 수 있다”며 “부처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장관님들이다. 관계부처는 법 시행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취지에 부응하려면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