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설비 확대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 등 논의

“재생E 기술적‧사회적 영향력↓… 주변지역범위 합리적 조정 필요”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MW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두산중공업

“재생E 기술적‧사회적 영향력↓… 주변지역범위 합리적 조정 필요”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탄소인증제 도입은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풍력 제조업계는 그간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일감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돼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발전원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전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했다.

도입에 앞서 국내 필요성과 도입 시 발생할 영향 및 효과 등도 조사한다. 올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0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해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