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미사일 방어예산 17조“…북미회담 힘싣기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 발간…“북한 여전히 미국에 위협”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 국방부는 17일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나온 후속 보고서다.
보고서는 “북한은 과거 미 본토를 핵으로 무장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며 “동시에 미국과 동맹들을 향해 노골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0여 년 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다”며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미 국방부가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153억 달러(한화 17조원)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번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 앞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과시함으로서 제압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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