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성추행 의혹 사실이라면? 법망 비켜갈 가능성↑ 같은 성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진=채널A 뉴스캡처

김영세 디자이너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김영세 디자이너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동성 성추행 사건들이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던 터라 이번 논란도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 보인다.

김영세 디자이너에 앞서 가장 대중에게 잘 알려진 동성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2월 영화감독 이현주의 사례다.

당시 이현주 감독은 동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물의를 빚었다. 성소수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 '연애담'으로 주목받은 이 감독의 성폭력 사실에 모두가 충격 받았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감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달리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영세 디자이너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네티즌은 앞선 사례로 보아 김영세 디자이너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에서는 강간죄의 처벌 양태를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므로 동성 간의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의 성기에 성적 삽입 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