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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에 활로 막힌 '6兆 추경안'


입력 2019.04.25 15:11 수정 2019.04.25 15:58        고수정 기자

25일 국회 제출…패스트트랙 정국에 처리 불투명

민주 "국민 생활에 필요" VS 한국 "총선용 정치 추경"

25일 국회 제출…패스트트랙 정국에 처리 불투명
민주 "국민 생활에 필요" VS 한국 "총선용 정치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 여부는 난망하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움직임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매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를 집행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연설을 청취한 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이어진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국 경색으로 4월 임시국회는 물론 5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추경안이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위한 '민생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늦어질 경우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급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안을 5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강원 산불과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여야는 조속히 추경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는 반감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이 해결되기 전까진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추경안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이라며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민 혈세 퍼쓰기,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추경안에 대해 비판적인 기조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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