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님·조국님 또 한번 감사합니다.”

본인 위법만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 맡아도 된다?…‘국회’탓·‘제도’탓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골수 대 골수’ 이분법적 분열 정치

본인 위법만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 맡아도 된다?…‘국회’탓·‘제도’탓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골수 대 골수’ 이분법적 분열 정치

ⓒ데일리안

얼마 전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조국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 그냥 임명하면 된다”고 제언 한 바 있다.

일개 국민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 들여 조국 후보자를 결국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점에 매우 기쁘다.

'3집=고집·맷집·아집’.

고집(固執,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
맷집(매를 견디어 내는 힘이나 정도)
아집(我執,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를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모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도 이 또한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인해 개·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은 “위법이 아니라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법을 이용만 하면 된다”라는 점도 마음속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조국 장관 임명장 수여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했다.

부인·자식·친척 등이 기소가 될 정도여도, 본인의 위법만 밝혀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을 맡아도 된다는 말이다.

죄를 짓더라도 '본인은 법을 지켰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 공범(묵시적 행동대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려나?

여기에 문 대통령은 특유의 ‘국회’탓·‘제도’탓을 했다.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은 조국은 정쟁의 피해자가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유체이탈’의 최극강을 봤다.

감독 문재인, 주연 조국, 주조연 더불어민주당, 조연 자유한국당, 팬덤 등등의 특별기획 막장드라마(막장 정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되고, 장관 부인은 처벌받고, 장관 딸은 고졸이나 대졸로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될까?

어떤 결말일지 참 궁금하다. 향후 공직 검증에서는 '의혹들이 넘쳐난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무조건 통과가 될 것 같다. 천하에 쓸모없는 청문회 제도는 이 기회에 내다버리자. 삼권분립 체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로 아예 바꾸는 것이 옳다.

필자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단순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라고 보기 보단 정권유지를 위한 차기 대권주자로 전략적으로 키우려했던 것. 이런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조국과 어떤 관계인지 진심 묻고 싶다. 세간에는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를 빗댄 풍문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유사한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일개 장관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한 채 임명을 강행한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조국 이외에는 없단 말인가? 아니면 조국만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정권 연장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인물’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은 국민 절반 이상의 분노와 허탈에 맞서려고 하고 있다. 경제·안보·외교에서 난맥상과 실패론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정권의 ‘도덕성’까지 잃을 판인데도 말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것일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을 끝내 만들어 내는 그 ‘결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닌 것 같다'는 시각은 세간에 꽤 파다하다. 여기에 조국 장관은 아예 자신의 사상을 “사회주의+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독재적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혼합될 수 없다는 '교과서적'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 “독재적 사회주의=국민주권박탈주의=압제정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두 사람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장한 채, 반헌법적 사회주의 개혁 또는 사회주의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독선의 정치'로 비롯된 딱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현 상태에서 ‘골수 대 골수’ 이분법적 분열속 ‘집토끼’ 잡아 가두고 ‘산토끼’ 얼마나 잡느냐로 본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산토끼'들을 대거 놓치면서 문을 닫았다. 이번 일을 본 현 정권의 '산토끼'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조세 거부’를 떠올리고 있는 시점에, ‘법규 준수 거부’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