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추경 2179억원 투입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기술개발 통한 ‘공급 안정화’에 초점…전략적 지원 추진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기술개발 통한 ‘공급 안정화’에 초점…전략적 지원 추진

정부가 하반기 부품소재장비 자립화에 2179억원의 추경을 투입한다. ⓒ데일리안DB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추가경정예산(추경) 217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공급기업 협력 ▲신속한 추경 집행 ▲전략적 R&D방식 ▲실증사업 병행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은 가능한 많은 사업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 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들이 기술개발 내지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효성으로 이어지는데 중점을 뒀다.

또 패스트 트랙(Fast-Trcak) 등을 적용해 일부 사업은 추경을 편성한 지 한 달 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했으며 여타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적 R&D방식은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획일적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달 8일 R&D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복수형, 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 과감한 수행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산업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부처별 업무 차별화에 나선다.

핵심 전략품목(25개, 산업부, 650억원) 기술개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을 원칙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수요 품목(34개, 중기부 217억원)은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9월 10일~) 후 평가를 거쳐 11월 초 기술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초원천 소재(6개, 과기부, 37억원)는 10일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이달 중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핵심품목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180억, 산업부)한다.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양산현장 수준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115억, 과기부)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를 교체(90억, 과기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산업부 220억원, 공고 중)하는 사업은 이달 말부터 개된다.

이밖에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이달 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산업부 670억원)해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