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정갑윤 "조국 '가족사기단 수괴' 표현, 부족함 없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 치료한다? 어불성설

조국 가족사기단 명운에 검찰 명운 걸려있다

국민들은 '진정한 검찰상' 보여주길 바란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 치료한다? 어불성설
조국 가족사기단 명운에 검찰 명운 걸려있다
국민들은 '진정한 검찰상' 보여주길 바란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가족사기단의 수괴(首魁)"로 지칭돼 여당의 반발이 있었다. 질의에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만큼은 그 표현을 써도 부족함이 없겠더라"며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사위 소속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은 7일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더니,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대표·청와대 수석 등이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며 "파렴치한 철면피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꼴 아니냐.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에 가까워 네 명이 자살했던 적폐수사에는 한 마디 말도 않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강요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문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 경쟁을 시키려는 게 목표"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반대파를 재갈 물려 대통령과 정권의 장기집권의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법조삼성(三聖)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대교 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임모 상공장관이 수뢰 혐의로 입건되자, 임 장관은 경무대로 달려가 이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인 법무장관을 불러 수사중단을 지시하고, 장관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하달했으나, 최대교 담당검사가 "기소·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전속권한"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최대교 검사는 1991년 11월 전주덕진공원에 김병로 대법원장, '사도법관' 김홍섭과 함께 법조삼성으로 동상이 세워졌다.

이같은 사례를 소개한 정 의원은 "조국 가족사기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검찰상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교 검사의 의지를 거울삼아 수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 입장에서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의사록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신상발언에 나선 정갑윤 의원은 "송기헌 간사도 검찰에 봉직했지만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송 의원이 "표현을 가려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자, 정 의원은 "나도 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고심했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며 "나도 남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의원의 질의와 당부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잘 살펴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