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G20 중 19위

IMF 10월 발간 '재정감시 보고서' 분석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3.38%로 G20 평균인 35.9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별로는 프랑스가 54.50%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49.15%), 독일(45.19%)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은 36.41%였고 일본도 36.81%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은 평균 39.49%였다.

G20 중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 뿐이다.

분석 대상국을 달리 해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의 내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비교해도 한국은 33위에 그쳤다.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 뿐이었다.

그러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G20 중 한국이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39.00%→39.06%)은 0.06%포인트 상승하고 G20(35.99%→35.92%)은 오히려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의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