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60년 복지지출 세계 최고…재정건전성 관리 시급”

고령화속도 가장 빨라…40년 후 복지지출 2.5배 상승

재정적자 매년 30조~50조·정부채무 2023년 1천조 전망

고령화속도 가장 빨라…40년 후 복지지출 2.5배 상승
재정적자 매년 30조~50조·정부채무 2023년 1천조 전망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오는 2060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만큼 지금부터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등 재정건전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빨라 40년 후인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2.5배 상승한다. 이는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23.5%)나 포르투갈(22.6%)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복지제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하더라도 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50년 독일·노르웨이 수준, 2060년에는 스웨덴·덴마크·그리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정책을 펼칠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제외한 GDP 대비 비(非)복지 재정규모는 우리나라가 22.4%로 OECD 평균인 21.5%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복지 재정규모는 이탈리아(20.7%), 영국(20.2%), 미국(19.1%)보다 크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젊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규모가 커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OECD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16개국)로 기축통화국 평균 95.6%(20개국)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지만, 호주달러를 쓰는 호주(42.5%), EU에 속하나 유로화를 쓰지 않는 스웨덴(48.0%), 스위스(42.9%) 등 주요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달러화·유로화·엔화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은 발권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매년 30~50조원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