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다음 과제 추진해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과제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경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하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