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대해선 "셀프 유죄 입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중국 전역을 방문한 외국인 국내 입국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중국몽(夢)보다 국민 안전을 더 생각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우리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에 중국 대사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굴종의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며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