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없을시 정부 시설서 2주간 격리…비용은 자가부담
정세균 "관광 등 중요치 않은 목적 단기체류 외국인 의무적 격리"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자가부담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국자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며 관계부처에 추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