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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에 외교수장까지 동원…조기 타결 분수령

  •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9:28
  • 수정 2020.04.02 19:28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하고 합의 시도했지만 실패한듯…세부 사항 의견차 관측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자료 사진)ⓒ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자료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이 진통을 겪으면서 고위급까지 나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후까지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실무진간 논의에 한계를 느꼈는지 한미 외교수장까지 직접 돌파구 마련을 위해 투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동향과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리자 일각에선 한국과 미국 간에 협상 상황을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막바지 조율 단계'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보다는 훨씬 신중한 분위기가 묻어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정은보 대사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일 뿐 협상의 전체적인 기류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미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선 2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정부 안팎에선 흘러나온다.


미국이 최초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뒤 40억 달러 안팎으로 한 차례 조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물러선 셈이지만, 여전히 한미 간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잖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지금의 SMA 틀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새 SMA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데에도 사실상 합의했지만, 5년간 상승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이라는 게 이미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도 다른 항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모든 항목이 다 타결돼야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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