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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방위비에 왜 이렇게 조급했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4.03 14:33
  • 수정 2020.04.03 15:1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설레발'이 걸림돌된 듯…정치 이슈로의 이용 비판 자초

정가 "靑, 한미 통화스와프로 고무된 분위기 취했다"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쪽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언론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나는 (SMA)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건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에서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달 31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잠정 타결'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언론에 흘리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올리며, 이를 에둘러 비판했다. 실제 쿠퍼 차관보도 한미 양국의 SMA 협상이 잠정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청와대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자, 불확실한 정보를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미리 흘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즉 청와대의 '설레발'이 막판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외교 사안을 정치 이슈로 키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고무된 분위기에 취한 청와대가 성급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없다는 점도 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이삭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3일 "정부에게 불리한 소식이면 무조건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정부가 유리한 소식이면 일단 '잠정'만 앞에 붙이고 가짜뉴스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 이 정권의 종특인 '내로남불'"이라며 "이러니 정부의 외교라인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 진행 중에 나온 얘기를 정 대표의 얘기를 중심으로 전한 것 뿐"이라며 "아직 협상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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