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뉴시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은은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은은 그 동안 CBDC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시범 발행이 추진돼 왔지만, 최근에는 현금 이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스웨덴, 중국 등도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은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 지급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이 검토된다. 이어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와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