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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75명 사법절차 진행중…6명 기소의견 송치"

  • [데일리안] 입력 2020.04.07 13:55
  • 수정 2020.04.07 13:55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위반 관련 사법절차 진행중

'전자팔찌' 도입, 종합적 검토 이뤄지고 있어

연이틀 신규환자 50명 미만…"안심할 상황 아니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자료사진). ⓒ뉴시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격리 규칙을 어긴 75명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6일 18시 기준 총 4만 6566명이 자가격리 중"이라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위반으로 75명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75명 중 6명은 기소, 송치됐다"면서 "이는 경찰청 자료이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이탈사례를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 여부를 종합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면서 "그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앱 설치를 통해 격리지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핸드폰을 두고 외출하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거기에 따른 여러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시 통화 점검 △불시 방문 점검 △전자팔찌 도입 등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목표로 제시했던 '신규환자 50명 미만'을 연이틀 기록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신규 확진자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어제‧오늘 확진자 수치에만 기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얼마 후 다시 환자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지역의 두자릿수 환자 발생이 지역사회 및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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