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종식돼도 경제위기 지속...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장기화"

한국경제를 둘러싼 정책환경...과거 미국 대공황 초기와 유사

사태 장기화 시 외환위기 가능성...통화스와프 확대로 대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미 주가지수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경제 체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쇠약해진 상태여서 위기의 충격은 매우 크며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 경제가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시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지난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국내총생산(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오는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위기 이전의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주가의 단기적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S&P 500의 경우 약 5년, 코스피의 경우 약 3년, 아래 표 참조)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의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 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하면 당장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실장은 “수출부진 장기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경제 펀더맨틀 약화가 지속되면서 자본유출이 확대된다면 외국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는 물론 미국과 상시적·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 국가들(일본·영국·스위스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 시 세계교역 증가율은 약 6% 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됐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 위기에도 각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했다.

특히 과거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실장은 “세계경제의 공급 및 수요 양 부문에 동시에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위기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한 강도(强度)로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세계교역량 증가율 감소는 6% 이상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한국의 수출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전했는데 당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위기를 견디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한두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재정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