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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여권 의원 173명 "북한과 종전선언하자" 결의안


입력 2020.06.14 12:46 수정 2020.06.14 13:1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북한 "군부 뭔가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는데

민주당·정의당·열민당과 시민당 제명 의원 동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6·15 20주년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김여정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부에 넘겼다며 "군대가 뭔가를 단행할 것"이라고 대남 무력도발을 예고해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와중에, 여권 의원 173명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자는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등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북한·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 지원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북한 김여정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부에 넘겼다며 대남 무력도발을 시사하고, 북한의 대남 적대 언동이 나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 김여정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에서 대남 무력도발을 시사했다.


북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다음의 우리 계획에 대해 암시하자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군대가 인민들의 분노를 식혀줄 뭔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할 수 있는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하겠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는 결별할 때"라고 겁박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날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화상회의를 소집했으며, 통일부와 국방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에서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지목된 미국도 문재인정권 들어 추진됐던 대북 전략의 파산을 시인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이날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들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NBC 등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6·12 싱가포르 회동 2주년을 맞이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도박은 어떻게 파산을 맞았는가' 등의 특집 뉴스를 잇따라 송출하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야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결의안'은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하는데 그쳤다. 미국 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재적 과반은 218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편없는 숫자다. 그나마 미국의 대외 정책은 연방하원이 아닌 연방상원이 주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435명의 연방하원의원 중 42명의 지지를 받는데 그칠 정도로 여론이 뜨뜻미지근한데, 정작 안보 위기에 직면한 우리 정치권에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나 나서서 종전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안보불감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 와중에 여권 의원들끼리 모여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김여정 하명에 따른 '김여정법' 무더기 발의에 이어 21대 국회 극초반부터 대북 굴종 정책이 단숨에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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