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우리 힘으로 북한 비핵화는 망상…새로운 남북관계 설정 해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文정부 대북정책 안이한 데서 출발

현실이 모든 것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닌 점 인식해야

북미 대화에서도 비핵화 안 되는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

지금까지 남북관계 자세 버리고 새로운 관계 설정 시도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남북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에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런 일들을 거울삼아 남북 문제를 새롭게 정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위 1948년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 유엔에 의해 건국이 이뤄졌고 6·25전쟁을 겪으며 한미동맹 안보체제서 번영을 이룩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일부 생각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분단 상황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망상"이라며 "북한이 우리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리는 만무하며 우리는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북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실인데 북미 대화서도 비핵화가 안 되는 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안이한 남북문제 대응은 국민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인내한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는 변할 리 없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늘의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서독과 미국이 관계를 어떻게 긴밀하게, 외교적으로 조율하며 유지했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