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노총 '시급 1만 770원' 요구에 "울타리 안만 보지 말고 바깥도 봐라"

"지난 3년 간 최저임금 30% 넘게 인상,

울타리 안 근로자는 좋지만 밖에 있으면 더 힘들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은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울타리 안만 보지 말고 울타리와 울타리 바깥을 봐 달라"고 읍소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18년 16.4%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30%가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높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참 좋지만, 낮은 울타리에 있는 근로자는 밀려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자는 울타리로 들어오기 더 힘들어진다. 급기야 울타리가 무너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불행히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약 25% 인상된 1만770원을 정부에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의 33%는 6개월 이내, 45%는 9개월 이내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58.8%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고"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5월의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당 연합이 최근 내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의 동결 또는 인하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