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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민주당 단독 상임위 추경안 졸속 심사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6.30 15:16
  • 수정 2020.06.30 15:17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배진교 원내대표, 형식적 추경심사 우려

장혜영 "통과 목적 상임위애 동의 못 해"

상임위원장 표결에도 정의당은 불참

국회, 하루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종료

배진교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배진교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마쳐 빈틈이 많은데다가 추경심사도 속도만을 강조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야 띄운 21대 국회지만 이곳저곳 구멍이 뚫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180석에 가까운 의석,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만큼의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며 "정부 여당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추경부터 평가의 대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의당은 "비정상적인 국회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거대 양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전날 본회의 산회 후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추경안 졸속 심사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조속한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의 빈틈이 싱크홀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먼저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1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마쳤다. 이어 30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는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6월 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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