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근절, 추미애 역할 아냐
지금은 법무장관 본연 역할 충실할 때
확신한다면 당정청 투기꾼들부터 잡아들이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0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동산시장을 '투전판'에 비유하며 "침묵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한 데 대해 "부동산 투전판 근절이 법무장관 역할이라면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의 투기꾼들부터 잡아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부동산 투전판으로 전국에 도박광풍이 부는 걸 근심하느라 새벽잠도 설치신 것 같다"며 "부동산 투전판을 때려잡는 게 법무장관의 일도 아니거니와 설사 그게 법무장관 역할이라고 진짜 확신하고 자부한다면 똘똘한 한 채와 집 몇채씩 갖고 있는 전문 투기꾼들부터 잡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청와대에 숨어있는 상습 투전꾼들, 정부 요직에 자리잡은 전문 도박꾼들,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도박꾼들부터 때려잡으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도박 광풍을 청소해야 하는 법무장관의 지엄한 '명을 거역'하지 못하게 장관의 '지시를 잘라먹지' 못하게 당정청부터 일벌백계로 다스리라"며 "그럼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동산 투전판을 때려잡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장관의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성추행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같은 여성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보면 어떻겠나. 지금은 법무장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같은 날 새벽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발언했다. 지난 18일에는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