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검찰이 맡았던 과잉 수사는 증발시켜야"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말했다.
황 의원은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당 김두관 의원의 '검찰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순수 소추기관화 △고등검찰청 해체 △검찰청의 법무부 내 검찰본부 흡수 △국가수사청 설립 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또 "이정도까지 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