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 눈물된 섬진강…"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

'4대강 사업' 못한 섬진강·지류·지천 피해 집중

정진석 "지류·지천으로 사업 확대했더라면…"

정운천 "섬진강도 파냈더라면 피해 줄었을 것"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한강과 지류·지천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지난 6일 중랑천에 넘쳐 중랑교 일대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건국 이래 최대 치수(治水) 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과 지류·지천이 집중호우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홍수 피해를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지양하고 '4대강 사업'을 차분히 확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망양보뢰(亡羊補牢)의 탄식이 나온다.

9일 섬진강 일대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 화개장터도 하동군에 419㎜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완전 침수되고, 토사가 밀려들어 난장판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산사태가 발생한 전남 곡성군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밖에 대전 갑천, 광주 황룡강, 울산 위양천, 김포 나진포천, 청주 무심천, 서울 중랑천 등 지류·지천에서의 물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낸 뒤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는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통합당 3선 조해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산강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꼭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었지만, 섬진강까지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낙동강은 6m를 팠는데, (섬진강도) 4~5m라도 팠더라면 수위가 그만큼 낮아져 제반 공사와 같이 됐더라면 피해가 덜 났을 것"이라고 가슴 아파했다.

호남(전북) 출신으로 이명박정부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통합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수십 년간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상(河床·강바닥)이 높아져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쳤다"며 "4대강 사업은 첫 번째로 2.5m 이상씩을 준설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거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을) 파냈더라면 결과적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우리 호남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겠는가 그 생각 뿐"이라고 이번 섬진강 유역 호남 권역의 수해 피해에 발을 굴렀다.

'5대강 사업' 지류·지천까지 정비하려 했건만
1조 들어가던 장마·태풍 예비비, 사업 후 급감
예비비 재난지원금으로 다 풀고서 "4차 추경"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강대교에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본래 '4대강 사업'은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 사업'으로 하고, 1차로 본류를 정비한 뒤 2차 사업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4대강 본류의 녹조 현상은 지류·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현상만 보고 완전히 앞뒤가 거꾸로 된 비난이 나왔다"며 "(당시 반대자들은) 4대강 문제의 역적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홍수 피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총리는 당시 민주당 대표로 "4대강 사업을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결사투쟁을 선언했다. 김진애 열민당 의원도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은 꼭 지켜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토록 '4대강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범여권이 이제 와서 정권을 잡자, 홍수 피해를 이유로 4차 추경 편성을 거론하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해에 예비비를 쓰는 일이 줄어들자, 아껴놓지 않고 재난지원금 등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 1년에 1조 원씩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로는 한동안 거의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선 "강바닥 파도 홍수예방효과 없다" 주장
조해진 "1+1=2 아니라니…대꾸할 기분 안 든다"
"4대강 보 부수겠다는 文, 기억남는건 적폐청산 뿐"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강대교에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같은 상황인데도 일부 인사는 최근까지도 '4대강 사업'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수준의 식견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아마 이 장맛비가 끝나면 바로 (녹조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장마로 홍수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될 상황을 눈앞에 두고 녹조를 걱정했다.

게다가 "낙동강은 최저 6m씩 강의 한복판을 굉장히 깊게 팠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의 한복판을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하상이 낮아지면 자연히 강의 전체 저수량이 늘어난다는 상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대꾸해야 하나. 이래이래해서 2가 맞다고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 맥이 빠진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같이 이야기해볼만한데, 이미 정치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선동에 가까운 거짓을 막 던지는 이야기는 대꾸할 기분이 안 든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부수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3년여 동안 기억에 남는 게 적폐청산과 전 정권 탓하기 말고 있느냐"라며 "나중에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나라 살림살이 솜씨와 정책 실행력은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 것 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