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대 논란] 이낙연조차 "복지부가 쓸데없이 논란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계와 갈등하던 와중에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정책추진 부담만 커져

"의대 보내려 시민단체 활동까지?" 패러디 봇물

여당 의원들 질타 쏟아지자 복지부 "송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졌다.

복지부는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드라마·영화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어머님,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로 바꿔 비꼬는가 하면, 영화 '타짜'의 대사를 "180석은 다 무너졌냐"고 바꿔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자녀의 의대 입시를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무릎을 꿇는 여주인공의 호소를 패러디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의대와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게 될 의대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해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해명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뽑는 데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까지 해야 하느냐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왔다.

영화 '타짜'의 장면을 패러디. 시민단체 생활을 17세에 시작하고 더블루당(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 전부 참여해 딸을 의대에 보냈다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복지부의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각종 패러디까지 양산되자,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으로 의료계와 갈등하는 와중에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정책추진의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섣부른 얘기를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 국민들은 믿게 된다"며 "복지부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쓴소리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또다른 특혜다, 제2의 의전원 사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해명 글을 올린 지 이틀만인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