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청와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 모드'


입력 2020.08.27 04:00 수정 2020.08.26 22: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문대통령 4차 추경 시사 해석에 "방역에 총력" 선 그어

與 일각·여론에 고심…대통령 직속 특위도 "지급해야"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이다. 1차 지급 당시와는 방역, 경제적 측면 모두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기류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지원 점검 지시로 더욱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4차 추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일각,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으로부터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26일에도 "어제 답변을 드렸다"며 같은 입장을 냈다.


이는 1차 지급 당시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청와대는 당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고려되는 등의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고심하고 있다. 재정 문제도 걸림돌이다. 1차 지급 때도 재정건전성을 두고 당정간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선별적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는 것도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찬성자 중 지급 대상별 응답률은 전 국민 지급 40.5%, 선별 지급 36.1%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다만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의미 부여를 하는 만큼, 지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긍정 평가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