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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도 예산 4.3조원…"뉴딜펀드 등 경제활력 집중"


입력 2020.09.04 10:21 수정 2020.09.04 10: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조3000억원 감소

주금공에 500억 신규출자…보금자리론 등 안정적 자금공급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뉴딜펀드 관련 출자 600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출자가 이중 30% 가량을 차지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뉴딜펀드 관련 출자 6000억원을 비롯해 산업은행 출자가 이중 30% 가량을 차지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뉴딜펀드 관련 출자 6000억원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가 이중 30% 가량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3.2%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인 산은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이눈길을 끈다. 우선 뉴딜펀드 공급과 관련해 산은에 60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 측은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산은과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4591억원, 252억원을 출자한다. 아울러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2500억원을 출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512억원, 140억원 출자한다.


핀테크 지원 예산도 소폭 확대했다. 핀테크 육성을 위한 '마포 프론트1' 내 입주공간 제공과 통번역존 설치 등은 물론 금융테스트베드 지원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에 20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4억원 증액된 것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주금공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은 2조원으로, 무주택 및 서민실수요자 2만가구(가구당 평균 대출액 1억원)에 정책금융을 제공해 내집 마련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예산(서민금융진흥원)을 전년 대비 800억원 가량 늘린 197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각각 근로자햇살론(1750억원), 햇살론유스(200억)에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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