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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추미애도 공익제보자 '배후' 조사할 필요성 시사

  • [데일리안] 입력 2020.09.14 17:39
  • 수정 2020.09.14 17:4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거짓이란 근거 있지 않나…조사해봐야할 사안"

'지원반장 벌벌 긴다'는 카투사 단체방도 부인

"SNS가 아들 것인지 확인 못해…의심스럽다"

이태규, 아들 소환된 날 입장문 올린 것 '질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의 군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의 군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공익제보한 현모 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있다며,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가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며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내가 본다기보다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며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조사를 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이 공익제보자 현 씨의 폭로가 오인과 억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은 "득될 일도 없을텐데, 왜 실명을 밝히고 그런 증언을 했다고 보느냐"라며 "여권 일부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던데, 다른 '세력'의 음모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카투사 장병들의 단체 SNS방에서 '지원반장이 형(추 장관 아들을 지칭) 앞에서는 벌벌 기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도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 SNS가 아들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이 "보도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냐. 가짜뉴스·허위사실이라고 사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느냐"라며 진위를 가려보자는 태도를 취하자,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고발을 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공격하더라"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의원은 하필이면 아들이 소환 조사를 받은 전날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SNS에 올린 것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공박했다.


이태규 의원은 "어제 아드님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페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올린 것은 자제분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뒀느냐"라며 "검찰이 자제분을 조사하는 날 '나도 아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글을 올리면 검찰이 부담을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장관도 피고발인 수사를 받아야 할텐데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라며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느냐"라며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검찰 소환을 당한 날,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라며 "피고발인 입장에서 조사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수사하는 쪽에 맡기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다. 당연히"라고만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당연히 승복한다는 말이냐"라고 재차 확인했으나, 끝내 '승복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불법 청탁 사실이 드러날 시에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도 "지금 의혹만 가지고도 이런다"라며 "불법 청탁 사실이 있으면 내가 이 직을 수행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우회적인 말로만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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