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도 개정해야"

"OECD 기준으로 노사관계 후진국 수준"

"노동법 성역처럼 돼, 시대 맞게 변화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북한 공무원 피격, 추석 등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OECD의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등의 문제는 102위, 노사관계는 130위"라며 "임금의 유연성 관련해선 84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며 "공정경제 3법 뿐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관계 등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의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노동법이 성역처럼 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 이런 것이 후진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뿐 아니고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