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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국감 새 뇌관…국민의힘 "권력형 게이트"


입력 2020.10.12 14:15 수정 2020.10.12 14:1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김종인 "여권 인사들 치밀하게 팀플레이"

주호영, 특검 언급…"수사 결과 못 믿어"

12일 정무위 국감서 계속되는 의혹 제기

'여권의 누가 라임·옵티머스 편의 봐줬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고는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들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찌도 그렇게 치밀하게 팀 플레이를 펼쳤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부실 운용을 숨긴 채 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 부실기업 등에 투자해 결국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라임의 경우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현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리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 연루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뭔지 더욱 분명히 나타난 것 같다"며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을 하나밖에 없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아가 특검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을 통해 엄중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조속한 시간 내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이 특별히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나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 이 사건이 조기에 전모가 드러나고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수사팀인 남부지검 형사6부(라임)나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옵티머스)에 대해 "수 개월 동안 이미 사건을 뭉개왔을 뿐 아니라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마저 누락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가 나오니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여권 인사 변호사 사무실인가.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나온 문건을 확보하고도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맞나 아니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인가. 이성윤 지검장은 검사인가. 민주당 법률대리인인가. 이게 추 장관이 매일 떠들어댔던 검찰개혁이냐. 국회가 파렴치한 펀드 사기꾼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옵티머스, 이헌재 전 부총리 등 뒷배 있었나"
유의동 "라임 수사하던 합수단, 왜 때마침 폐지됐나"
성일종 "이혁진, 정치권 라인 통했다는 심각한 의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금융위 로비 정황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정황 △여권 주요 인사들의 연루설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 직원은 대주주변경 사후신청 서류를 제출하려는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겠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인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며 이헌재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는데, 양호 전 행장은 옵티머스의 고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경기고 동문으로 "막연한 사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장이던 최흥식 원장도 이 전 부총리와 경기고 동문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 과장이 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합수단이 마침 지난 1월 폐지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올해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직접수사 폐지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유동성이 늘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죄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무 말 않고 지나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선 사모펀드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도 하지 않고, 중요한 발언도 기재를 안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줘야 할 피해자금 보전 절차도 되지 않았다.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 100%를 보상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네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이 전 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것을 아느냐. 취임하고 나서 전화하거나 만난적 있느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


성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관련해서도 " 내인 임모씨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서 2018년 3월부터 연봉 3억원에 3년간 상임이사(상근감사)를 맡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리드코프의 서홍민 대표가 배임으로 2년 실형을 받았다가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왔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아는 정치권 라인을 통한 것이 있지 않나하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초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18대) 때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를 맡았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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