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빠진 과방위 국감, 실무진이 나온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 대표가 빠져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합감사에 실무진급으로 증인을 대체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서석진 한국방송토신전파진흥원 전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은 최남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임덕기 경북대학교 사고 피해자 부친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참고인은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이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주요 현안인 ‘구글 인앱결제 정책 강행’과 ‘망 중립성’ 관련 핵심 증인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국감 불참을 통보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과방위 의원들은 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책임있는 실무진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 및 넷플릭스의 실무진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존리 구글 코리아 사장은 2017년, 2018년 국감장에 나왔지만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국감에 불출석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출석 여부는 야당에서 창업자 출석을 요청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