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전문가 불러 정식 국감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
국민의힘, 간담회 형식 자체 국감 개최해 유가족 목소리 청취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성토 "文정부, 당신 자식들 일이었어도 이럴 거냐"
하태경 "정부가 국민 '명예살인'…국민 보호하는 국가이길 완전히 포기했다"
국민의힘이 '단독 국민 국정감사'를 열고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과 관련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식 국감이 아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증인 채택조차 해주지 않고 '방탄 모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이날 결린 국민 국감에는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증인과 참고인조로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출석해 감사를 진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독 국민 국감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상황을 끼워맞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기 국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증인과 참고인들을 모시려 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단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도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는 이 사안을 유가족이 UN인권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이제는 UN이 다뤄야 한다고 나온다"며 "진실이 전부 드러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문 정부가 반드시 져야 한다. 국민 알권리를 위해 내실있는 국감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A씨의 명예를 지켜줘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명예살인을 가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여태까지 북한이 저지른 만행 중 최악의 만행이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이길 완전히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모두발언을 하게 된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기 전 행적을 알고싶다"며 "국가가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정부와 군 당국은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던) 고2 조카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나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해경은 실종 보고 후 단 한차례 조난신호를 발송했고, 동생이 북한에 체포됐을 때는 첩보 정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이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수색에 참여하고 수색 세력을 증원해 달라고 할 때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는 몇 배를 늘려서 찾는 시늉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래진 씨를 비롯해 함께 국감에 참석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등은 A씨가 월북이 아닌 실족을 해 표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의 조류의 흐름과 바람의 세기 등을 실족의 증거로 거론하며 "실족사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감이 개최된 국민의힘 회의실에 걸린 백드롭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힌 백드롭을 배경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국회, 호위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바람에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