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윤석열 "첩보와 보고는 다르다"…라임수사 패싱 논란 반박

라임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체계 지적에

윤석열 "첩보 단계는 제게 직보하는 경우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 사건 관련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보고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첩보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야당 인사 연루 의혹을 보고할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 배석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보고사무규칙과 부패범죄수사절차 지침에 따르면, 부패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은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저한테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진술만 나왔거나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했다'고 나오면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데,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그 정도 첩보는 '제가 수사해봐라'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라임 사건의 야당 연루 의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대검과 법무부를 통틀어서 총장님 한 명뿐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이냐. 보고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총장이 마음대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들게 마련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께서 보고 체계와 사건 처리 결재 라인을 혼동해 말씀하신다"며 "진술과 실체가 드러나는 때부터 루트를 통해 보고하는 거다. 첩보 단계에서 수사하라고 제가 재가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지, 저도 직접 보고를 안 받는다"고 반박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올해 1~8월 전국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맡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심 부장을 제외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했다며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김봉현 폭로 문건에는 검사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야권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