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철 사임 후폭풍…추미애 독주 제동, 라임 수사차질 불가피

'秋라인' 박순철 지검장도 수사지휘권 비판

검찰 내부 '사기꾼에 놀아났다'며 부글부글

라임 수사 사령탑 공백에 수사차질 불가피

'특검' 필요성 커졌지만…巨與 장벽에 막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라임 수사의 전권을 쥐고 있던 박 검사장이 물러난 만큼, 일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추 장관의 행보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기 면담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비리와 야당정치인 연루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내지 반발"이라며 "정상적으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봉현 지라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라임 수사에 있어 사실상 '특임검사' 위치에 있던 서울남부지검장의 공백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김봉현 옥중서신' 사태로 라임 수사팀이 전원 교체될 예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수사팀을 꾸리고 뛰어난 검사를 발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차질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록만 수십만 장 가까이 될 것인데 새로운 수사팀이 검토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침없던 추미애 행보에 제동
파장 예상한 듯 “흔들리지 말라”
검사비위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도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직후 추미애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흔들리지 말라"며 파장 확대를 경계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 장관의 거침없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은 그간 야권으로부터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위조 의혹을 수사한 공로로 남부지검장에 영전, '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랬던 박 지검장의 사의는 검찰 내 추 장관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이)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일 것"이라며 "일반기업에서도 열심히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되면 반발이 큰 데, (수사지휘권과 수사팀 교체는) 그보다 강도가 훨씬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꼽는 검사장들 중에서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상당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특검 출범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 변호사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누가 한 들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박 지검장 사의에 유감을 표하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장을 경계한 듯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서는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비위 의혹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수사과정에서 검사비위 의혹 보고누락이 실제 있었는지 검증을 해보겠다는 얘기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윤 총장과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누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