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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문대통령, 국감 이례적 평가 왜?


입력 2020.10.27 04:00 수정 2020.10.26 21:3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취임 후 국감 초반 "성실하게 임하라" 당부

지난해에는 '조국 사태'로 언급 자제한 듯

라임 사태 등 정치적 논란 거리두기로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감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감 초반 참모들에게 "성실하게 임하라"는 당부만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매우 아쉽다"는 비판적 평가로 국감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짚은 '정치 공세'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국감 종반부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정쟁성 현안들과 관련한 여야의 난타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식석상에서 국감에 대한 평가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국감 발언'은 참모진을 향한 당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감이 열린 2017년 10월 16일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8년에도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조국 사태'로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쟁 국감'에 지친 여론을 대변한 것과 동시에 '정치적 함의(含意)'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임기 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이 지속해서 나오니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규정해 정치적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제도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전동 킥보드 규범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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