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수순…국회 격랑속으로

공수처장 추천위 최종 후보 결론 못 내

다음 회의 없이 추천위 활동종료 선언

민주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예고

국민의힘 "법치파괴 행위" 강력 반발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가려내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강행할 경우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이어갔다. 세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다수 득표자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지만 최종 선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추천위는 활동종료를 의결하고 사실상 해산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고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계속해 재추천과 후보 심의 절차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천위의 이 같은 결론이 공개된 직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천위원회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어떤 공수처장 후보자도 추천하지 못했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18일 3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며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는 상태다. 법안심사 소위 소집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천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추천위가)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공수처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 될 일이 절대 없다고 얼마나 강조했었느냐"고 지적한 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고 검증도 안한 채 지명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예고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