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국회출석 결사반대…국회 온 추미애 '침묵'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출석할 수 있는 길 원천봉쇄"

당정협의 참석한 추미애, 윤석열 질문에 '묵묵부답'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오전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도 법무부와 대검은 당연히 열리게 돼 있는 오늘 전체회의 개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관한 진상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25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 총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시작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해버렸다. 국회법상 산회 된 상임위는 그날 하루 동안 다시 열 수 없는데,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배제 조치된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을 국정감사 외에 국회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이라며 "윤 총장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윤석열이라는 사건 당사자를 불러서 국회 증언을 듣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나아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사보임해줄 것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간사 간의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활동하는 김도읍 의원에게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야당으로부터 윤 총장과 함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구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 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로부터 윤 총장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당정 협의 때문에 (국회에) 왔다.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정 협의를 마친 뒤에도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이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