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국민의힘 "'민주당' 이름 아까워…의회 70년 윤리 짓이겨

지금은 공수처가 충견 노릇 해도 정권 말기엔 달라질 것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 청문회 단단히 준비하기 바란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찬성187인 반대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름이 아깝다.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긴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인가"라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지금은 공수처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가 어려워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문재인 정권의 중범죄를 도려내고 있다"며 "2012년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2016년 사실상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은폐·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오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제383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명 가운데 찬성187명, 반대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에 보장된 위원은 2명으로, 야당 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해 추천을 반대하더라도 정부여당 몫의 추천위원들 찬성만으로 추천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