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나…정치권, 코로나 민심에 '촉각'

정부 방역 실패에 실망감·피로감 커져

3단계 격상 시 연말연초 경제에 타격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 이전 준비"

내년 선거까지 코로나 여파 이어질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방역에 대한 실망 여론이 쌓이면서 정치권은 '코로나 민심'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코로나 국내 유입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절체절명'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해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단서를 달아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최진 세한대 교수는 YTN 방송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재난 관리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임을 공개적으로 국민에 알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해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병상 확충과 치료제·백신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화'도 정부·여당에 상당한 부담이다. 이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월 선 연휴 전에서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YTN 방송에서 "3단계 격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연말·연초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정부·여당 지지율의 상관관계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K-방역'은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 위상은 떨어지고 민심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반면 코로나19 비상시국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된 집권여당 의원도 있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으며, 마스크는 끼지 않은 채였다. 비난이 거세지자 윤 의원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당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한 게 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직격했다.

또 '백신 확보' 문제를 겨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보되고 있다"며 "영국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면서 "방역에도 대 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 실패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