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단체장 앞서 "공정경제 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공정경제 3법 당위성 강조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는 긍정적 인식 가져주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계의 반발이 거셌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인사와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8일 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강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임을 밝히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속도'와 '선도'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