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원…684개 업체에 할당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 구성…탄소중립 과제발굴·정책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부문별 할당량 비교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 정합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인 30억4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부문 할당량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지난 9월 29일에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차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전환부문 1단계는 7억500만t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2단계의 경우 2023년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배출권을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3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이는 1단계에 9억8546만t, 2단계에 6억5082t톤이 해당된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684개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매월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 논의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39개 업종별 대표기업과 22개 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 학계, 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한다.

기술작업반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