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쌈짓돈' 운운 박주민, 文 서민증세는?"

박주민,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조치에 "정말 황당" 비판

조은희 "서민증세 文에겐 한마디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文 정책에 서민들 세 부담 늘어난 것에 미안하지는 않는가

시민들 위해 예산 절약해 돌려드리려는 정성…왜곡 말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조치를 두고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비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거꾸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증세'가 문제다. 번짓수를 제대로 찾아 화살을 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문 핵심인 박주민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대해 '쌈짓돈' 운운했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 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문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번짓수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조치에 거론하며 "정말 황당한 일이다.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박 의원은 번짓수를 제대로 찾으라. '문 대통령님, 피 같은 세금 쌈짓돈처럼 쓰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언하라"며 "역주행 세금 열차를 달리는 주군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저에게 왜 애꿎은 화살을 돌리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원이었는데 무능한 이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평균 3억이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거기다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공시가까지 수직 인상시켜 서민의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뜯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몽땅 전가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조 구청장은 "문 정부의 비뚤어진 증세 정책은 공시가격 3~6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 사실상 '서민 증세'인 것"이라며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 지역구인 은평구도 2017년 30억이었지만 2020년 151억 원으로 14.4%에서 47.6%로 재산세 부과금이 크게 늘어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인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역구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는가"라며 "서민 증세 지역인 은평구부터 재산세 감경 조치를 해야지 47%가 넘게 세금이 더 걷혔다고 희희낙락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박 의원이 서초구가 작년에 거둬들인 재산세가 2105억 원이라고 했는데 교묘하게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은 쏙 뺀 것"이라며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부터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간다.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9억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됐는데, 서초구 주민들은 세금을 25개 자치구에서 2번째로 많이 내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1인당 행정적 서비스는 22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초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정성"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25개 자치구의 20개 이상에서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감경했는데 그 때는 되고 지금은 포퓰리스트인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성을 정쟁화하고 왜곡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세금 풍년을 맞는 것도 알 것이다. 내년에 서울시의 재산세와 취득세는 올해에 비해 8000억 이상이나 더 늘어나는데,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에 대해 일언반구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집권여당 재선 의원이자 소위 대통령을 호위하는 친문의원 박 의원이 이제 하다하다 서민증세 호위무사까지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엉뚱한데 화살을 돌리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증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서민증세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한 말씀 올리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