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문 강경파의 '윤석열 탄핵론'에 일침
"법원에 제동 걸리니 울분 못 참고 씩씩거려"
與 지도부 '검찰 수사권 박탈론'도 반박 가해
"드루킹, 이용구 사건…경찰, 준비 안돼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사이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도부가 탄핵론을 달래며 제시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이른바 '제도개혁론'에 대해서도 드루킹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들어 경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친문 강경파의 '윤석열 탄핵론'을 가리켜 "두 차례 제거를 시도하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다"며 "180석 힘자랑을 하면서 무리하게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구조라,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은) 안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서도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150석을 넘기기는 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결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니 '최종적으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단 목은 치자' 이런 유혹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 국민 여론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친문 강경파를 달래며 대안으로 내놓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제도개혁론'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는 기소권·수사권을 다 줬다. 말이 안되는 짓"이라며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면 경찰은 수사 책임을 다 질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이 특검으로 밝혀지기 전에 경찰이 그 사건을 얼마나 오래 뭉기적거리며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느냐"며 "이번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를 봐도, 도로에서 멱살을 잡혀 특가법 적용해야할 것을 '운행이 끝났다'고 해서 내사 종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면서도 "우리 경찰이 아직은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준비는 안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