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할 일은 안 하고"…도 넘은 與 검찰 압박에 나오는 성토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하자 제도 변경으로 '검찰 죽이기' 돌입

검찰 '수사권 박탈'에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격하 법안까지

"불편하면 다 해산시키면 된다는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과 같아"

"코로나 폭증 동부구치소 책임자는 秋…尹 찍어내기 미쳐있는 동안 지옥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가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모자라 대검찰청을 없애고 일종의 '공소청'으로 격하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도 넘은 '검찰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찍어내기'와 '검찰 죽이기'에 몰두한 나머지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향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으로 놔둘 게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의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하고 검사 임용제도의 개선, 직급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연하게 검찰개혁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2월 내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검찰개혁 시즌2' 작업을 통해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처럼회'는 이미 발빠른 행보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날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장관급으로 대우 받던 검찰총장을 고등공소청장으로 낮춰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며 대검·고검·지검을 모두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앞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6개 분야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 보장했던 검찰의 권한도 폐지하게 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드라이브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 추천위원과의 합의 없이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두 명을 후보군으로 선출한 지 이틀만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급진적 행보에 법조계와 야당에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 및 검찰총장의 권한 약화와 공수처 설립으로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법안들이 대거 발의 돼 헌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하다하다 안 되니 이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시켜 버리겠다고 한다. 야당이 불편하고 국회가 시끄러우면 다 해산시키면 된다는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이제껏 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틀 자체도 뒤엎고 원점에서 다시 손보자는 것인데, 윤석열 몰아내기가 실패했으니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윤 총장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국가체계의 골간을 자기들 멋대로 바꿔버린다. 헌법에 뭐라고 되어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황당한 짓을 하다가도 국민여론이 비판하면 잘못했다며 물러서기라도 했는데 지금의 권력은 끝까지 해보겠다며 더욱 몽니를 부린다. 국민과 싸워 이기려는 것으로, 이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윤석열도 야당도 언론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탄압'이라고 써놓고 그 사람들만 '검찰개혁'이라 읽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며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줬으니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총장이 복귀하고 검찰이 다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려고 하니 검찰을 무력화시키려 겁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기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며 이제는 오히려 경찰권의 비리를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자기들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관할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린 점을 거론하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검찰 무력화에 미쳐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으로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으로 알려졌다. 확산세의 근본 원인으로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 환경 방치를 바탕으로 한 법무부의 늦장 대처가 있었다는 평가다.

총괄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확진자가 폭증한 전날까지도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총장 탄핵론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간접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동부구치소 상황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비판을 자초했다. 뒤늦게 전날 오후 현장을 찾아 30분 간 대응 실태를 점검했으나 같은날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로 경찰청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 뛴 추 장관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추 장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차릴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사람이 먼저인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