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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임 박범계…與 "판사 출신 도움" 野 "왜 싸움닭을"


입력 2020.12.31 11:08 수정 2020.12.31 11:18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종민 "검찰개혁 이해도 가장 높은 후보 중 하나"

반면 최형두 "'인사가 만사'라는데 재앙의 연속"

금태섭 "과거 발언·행적 볼 때 공정한 시각 의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꼬여버린 검찰개혁 실타래를 풀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권에서는 박 내정자의 정치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MBC 라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검찰개혁 이해도가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한 명"이라며 "지난 20년 가까이 검찰개혁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검찰개혁의 진행 과정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잘 다져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무장관, 차관뿐 아니라 검찰의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도 판사 출신을 적극적으로 임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검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선발 투수로서 돌직구형이었다면, 박 내정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여러 볼을 잘 배합해 마무리하는 소임을 맡은 것"이라고 비교 설명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추미애 시즌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석열이 형'이라다가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운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 여당 법사위원이다"라며 "인사가 만사(萬事)라 했는데 재앙(災殃)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30일) YTN 라디오에서 "자칫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박범계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할지 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박 내정자가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권선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청와대는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를 선택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싸움닭을 내세우심은 국민을 싸워야 할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 보좌진들이 주축이 돼 법무부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을 거쳐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생활적폐청산위원장,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당무감사원장 등을 맡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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