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효과"

"재난지원금, 코로나 충격 집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둬야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 선제적 대응해야…시스템 구축 시급

그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반복 말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북한, 절대로 비핵화 안해…文정부 대북정책 결국 원점회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정부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년 동안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보다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들어 국내연구기관이나 해외연구기관에서 코로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이 누차 강조했듯이 코로나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순간에 현실화되고 가고 있다"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면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의 현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서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재편에 힘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위 한국형 뉴딜 전체 예산이 160조원 규모로 측정돼있고 올해만 해도 22조원 규모가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내용을 충실히 준비해 경제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한다"며 "최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1년 동안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해 보다 집중 지원하는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와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제약도 언급하겠다.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을로 보인다. 경제활동 증진과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력 매우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두고 공급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 낙관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란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면서도 시장과 싸우려는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게 제의한다. 그간 실패한 정책과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핵잠수함 및 핵 보유국임을 공식화한 데 대해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지난 판문점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것을 미뤄볼 적에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 회귀를 한 것이 김정은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촉구한다. 북한의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과연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의도가 있는 것인지 새 인식을 가지길 당부한다"며 "그간 북미간 있었을 비핵화 협상 과정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있고 그런 점을 볼 때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무장을 세력으로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 지 정부가 이 점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