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文 대통령 신년사에 "경제 회복하려면 기업 규제부터 완화해야"

전경련·경총·대한상의 "기업환경 개선 위한 규제완화가 최우선" 지적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 요구

무역협회 "필요한 조치 잘 언급, 그린 뉴딜 등 속도 내달라" 환영 일색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계가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잇따른 규제로 기업들을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코로나 백신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올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려면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 신년사 관련 코멘트를 통해 “회복과 포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의 동시다발적 입법화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신년사 관련 논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으로 피해가 컸고, 2021년에도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월말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 개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집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대책을 요구했다.

또, 올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와 지원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CPTPP 가입 검토로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것에 발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남북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논의도 재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올해 국정 운용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그리고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일대 혁신하는 한편,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등 실물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흔들림 없이 성장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 중 무역협회만 쓴소리 없이 환영 일색의 논평을 내놨다. 무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포용과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균형감 있게 언급했다”면서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K방역의 성과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상반기 동안 정부의 재정 및 투자역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주문도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 제 구조의 저탄소화, K-콘텐츠 글로벌화,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선에 그쳤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