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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결 박수치던 與 강성지지층…박원순 성추행엔 '법원이 유죄'


입력 2021.01.15 00:00 수정 2021.01.14 21:4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 향해 격앙된 반응

"직접적 증거 없다"며 종용하는 친여 스피커

민주당은 묵묵부답…朴 선고 때와 상반된 모습

정의당 "민주당, 보궐만 준비하면 다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데 대해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취지의 반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4일 친문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 전 시장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강성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 측 포렌식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심지어 "판사가 정치질을 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거나, "민주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종용하는 글도 있었다.


일부 친여성향 스피커들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판사가 박 전 시장에 대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재판도 아닌데 왜 판사가 ‘박원순은 성추행했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느냐"고도 했다.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 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전 시장 역시 과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성지지층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한 데 대한 반응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연한 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무능했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주류였다. "이젠 전 대통령이 아닌 '씨'를 붙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미에 맞는 판결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법원 판단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직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의당은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 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의원은 부끄럽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이냐"며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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