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논의

'국유재산 개발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재

올해 중 민간참여개발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일환 기획재정부(기재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등 국유재산 개발 방안 등을 전문과 등과 함께 논의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개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유재산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청·관사 및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6건과 군부대·교도소 등의 이전에 따른 유휴지에 토지개발사업 15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900채 공급, 부산 강서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유지 개발은 지금까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위탁개발 위주였으나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계·출연연·민간기업·회계법인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에서 '국유지 장기임대부 개발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개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제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중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